서귀포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내 ‘사업 재검토’를 요하는 핵심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송악산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커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4차례의 재심의 결정을 거치며 지난해 1월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여부 확인도 안해
환경운동연합은 “심의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검토보완서에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검토의견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 사업 시행 시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수 발생량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자연·역사경관 훼손 우려 묵살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는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도 반영하지 않았고 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도가 최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를 제시하면 하수 발생량은 1일 244ℓ인데 이는 뉴오션타운 사업자가 제시한 1일 96ℓ와 2배가훨씬 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 토사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해안지역이 사업 부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따졌다.
아울러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검토의견도 철저히 묵살됐다”며 “검토의견에서 ’올레10코스 선상에서 조망할 경우 동알오름 및 후면 배경 경관이 차폐되거나 오름 고유의 스케일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근대역사경관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 시엔 토지 이용 및 건출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토의견에서 ‘송악산과 능선축(올레10길)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이 생태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능선축의 보호는커녕 기존계획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저감 방안만 제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천 무효화해야
그러면서 “제주도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다수의 도민의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