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의 공포는 건강뿐 아니라 제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대출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업과 자영업이 중심인 제주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면 치료가 아닌 수술이 필요하다. 착한 건물주가 아닌 착한 국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와 인구 수가 비슷한 전주시는 ‘전주시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며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8조원의 예산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이 있다”며 △자영업자 292만명(하위소득 50%)의 영업손실액 30% 보전(1조7000억원) △임시일용직 579만명 소득 보전(3조4000억원) △프리랜서·배달노동자 54만명 소득 보전(5000억원) △12세 이하 자녀 맞벌이·한부모 가구 돌봄 유급휴가 2주 지원(2조3000억원) △100만명 어르신 2주간 배달 무료급식 지원(2000억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긴급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도의회와 도정은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