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4.15 국회의원선거 강은주 예비후보(제주시을, 민중당)는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만들겠다면서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 및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보장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실업부조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공약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고용보험법의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안정된 고용에 이르기까지 보호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해,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바꾸겠다."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잡(two job)과 이직이 많아진 노동현실을 반영해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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