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으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강민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제주도정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지원 조건이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업자들이 많다. 어려운 경영난은 직원 무급휴가나 해고로 이어지고, 당장 줄어든 가계수입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추경을 편성할만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관광진흥기금만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매출액 등으로 조성되는 만큼, 하늘길이 멈춰있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 장기화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정의 자력으로 힘들다면,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도정은 지난 15일에야 내부적으로 중앙 정부 추경 편성을 비롯해 경제회복 활성화 계획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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