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의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추진하려는 행정의 의지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본프리아일랜드(이하 CFI) 2030’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한다는 프로젝트다. 

2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8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제주에너지공사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CFI2030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4GW 중 해상풍력으로 약 2.5GW를 생산한다는 목표인데 지금 육·해상풍력 발전량은 270㎿에 불과하다”며 “엄청난 용량의 풍력단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육상은 경관이나 오름 이격거리 등의 문제 때문에 육상은 갈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해상풍력으로 가야하는데 CFI2030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며 “계획을 전면 수정하든지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역시 “제주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CFI2030을 추진하려면 앞으로도 대정해상풍력의 경우와 같이 계속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사업이라는 게 베스트(최상) 시나리오가 있고 워스트(최악) 시나리오가 있기 마련인데 그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잡고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CFI는 비전이나 방향성은 매우 적합하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I는 에너지와 환경정책 측면이 동시에 있어 결정을 할 때마다 살펴봐야할 게 굉장히 많다”며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된 이후 정부의 정책과 계통 용량의 변화 등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현실적인 모델로 조정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