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주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재난관련 기금용도 확대에 따른 재원 금액은 535억7천3백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235억7천8백만원과 재해구호기금 299억9천5백만 원으로, 이중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 구입과 물자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 등을 위해 41억원*(도 21억 원, 제주시 10억원, 서귀포시 10억 원)을 집행한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11억원은 방역용품 구입, 방역용역 등 집행 완료했고, 재해구호기금 30억원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 의료용 방역용품 등 물자지원으로 집행 중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이렇다한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같은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