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근)에 제주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인프라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경제인프라를 건설할 때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주변을 채워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이, 그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미래통합당 제주시을 선거구 부상일 후보)

제주투데이,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 주최한 '선택 4.15, 유권자의 힘' 여섯 번째 순서로 부상일 후보 초청 대담이 27일 오전 10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부상일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목소리 듣고, 저를 돌아보게 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제주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라고 자문했다면서 총선 출마 결심의 이유를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공천을 받기 전과 공천을 받은 후 공약에 약간 변화가 있다.”며 “공천을 받기 전 1순위 공약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4.3특별법 개정을 완수하겠다, 이것이었는데 이젠 이것은 0순위로 올라갔다. 1순위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제주도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그리고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다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별 공약으로 대표적으로 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민생활 곳곳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한 갈등해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공론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공론화의 논의대상이 지금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람들은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그것에는 반대다. 오히려 공론화의 논의대상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연 거기에 지금처럼 렌터카만 주루룩 즐비하게 놔둘 거냐, 아니면 호텔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를 개발할 거냐, 또는 도청 같은 행정기관을 이전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인근으로 제주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더 큰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그리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후보의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부 후보에게 주어졌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제2공항에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인프라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경제인프라를 건설할 때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주변을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이, 그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2035년 제2공항이 건설돼 정상적으로 운영될 그때쯤 이전 여부가 논의되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청의 기능을 그대로 갈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권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기능을 얼마나 더 확보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하는 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선 출마 횟수 허위 게재 관련 논란이 인 데 대해 부 후보는 “저의 출마 횟수는 3번이라고 늘 주장한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 2016년 세 번 후보 등록을 했고, 공천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며 “공천 서류에는 득표를 한 선거, 얼마를 득표했느냐, 몇 등을 했느냐 기재하게 돼 있다. 불행하게도 2012년은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재란에 기재할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2012년도 사안을 어떻게 공관위에 기재했냐 하면 그걸 기재해야 하는 또다른 서류가 있다. 거기에 기재했다. 공관위 기재과정은 엄격하게 진행된다. 다른 방송에서 대담 프로에서 상대 후보가 크게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도 해명했다.

4.3의 완전한 해결 해법을 묻는 질문에 부상일 후보는 “4.3특별법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 것,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가한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4.3특별법에는 사과와 관련된 조항도 불분명하다. 배상과 관련된 부분도 빠져 있다.”고 4.3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4.3범국민위원회라고 불려지는 시민단체에서 (4.3특별법) 초안을 만드는 데 기초를 했었는데, 그 법안 초안에는 배상과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핵심이었다. 근데 당시 정치 상황상 그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후보인 제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밝다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부 후보는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넘겨야 되고 상임위에서 법사위, 법사위가 본회의로... 이 절차가 길다. 물론 패스트트랙같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 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 후보는 “입법적으로 사법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좋은 취지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한 법률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것”이라며 “근데 똑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사법부가 당시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재심을 통한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린 것이 굉장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딱 정해져 있다. 그 외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다. 그런데 4.3희생자 분들은 딱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것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4.3희생자 분들이 다른 재심사유보다 좀 더 열려 있는 재심사유를 통해서 좀 더 대규모로, 또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의 전환)을 검사에게 전이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활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법률가가 우려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