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후보
위성곤 후보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회에서 갈등해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한다.결론적으로 이 사업 찬반에 있어 다 소중한 도민의 의견이다. 찬성이나 반대나 제주도의 지속가능성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꿈 때문에 이런 의견 나온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론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되면 그것을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이같이 밝혔다.

제주투데이,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 주최한 '선택 4.15, 유권자의 힘' 일곱 번째 순서로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초청 대담이 30일 오전 10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성곤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동안) 100개의 마을을 다니며 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116회 정책토론회도 전개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평가, 20대 국회의원 4년 평가를 하는데 당당히 1등을 했다.”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서귀포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이번 총선 출마 취지를 밝혔다.

위 후보는 이번 총성 주요공약으로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법안처리, 제주대 약대 서귀포 유치, 농산물 해상운송비 비원 등을 들었다.

위 후보는 “헬스케어타운 단지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해 그 지역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려 한다. 그곳에 제약회사 연구소 유치해 서귀포에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제 임기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고 자 한다.”며 “지난 4년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도 예산에 도시지역 물류비 경감 지원 방안 연구용역 8억을 담았다. 그것을 통해 가산형 직불제 형태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위성곤 후보가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대식 당시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위 후보는 “당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4.3특별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 이런 정책결정은 여야 합의면 가능하다 보았는데, 합의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며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야당의 비협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제2공항의 절차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는 질문에 위 후보는 “저는 제2공항 관련해 필요한 시설이라 보고 있다.”며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가 관련된 검증위를 만들 때 검증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가교 역할을 했고, 그 일이 성사되게끔 했다. 이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당시 합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의견 수렴해 오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성곤 후보는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회에서 갈등해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이 사업 찬반에 있어 다 소중한 도민의 의견이다. 찬성이나 반대나 제주도의 지속가능성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꿈 때문에 이런 의견 나온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결론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되면 그것을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위 후보는 “이번 추념식에도 대통령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당이 이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려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희 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중앙당 공약으로 4.3특별법 배보상을 담았다. 제가 듣기로 미래통합당 중앙당에는 4.3특별법에 대한 공약이 없다. 4.3 72주기를 맞아 미래통합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위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11조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준비중인데, 그런 정책들이 한시 빨리 준비돼야 한다. 현장을 가보면 숙박.서비스.학원 이런 곳들이 정말 어렵다.”면서 “이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제주도 당국도 빨리 추경을 통해 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원희룡 제주도정에 제언했다.

도의원 3선과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기 위해 위성곤 후보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위 후보는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변경.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폐기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에 정의돼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국제도시로 가자. 섬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을 수 잇는 장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이런 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자본의 이동, 자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그런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후보는 1차산업 활성화 해법으로 “저는 포괄적으로는 작물의 전환과 배치, 새로운 산업군의 육성(이 필요하다), 감귤의 경우 진피산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가 아열대 좋은 식물자원들을 갖고 있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라는 국가 기관을 서귀포에 유치해 건립중이다. 식물자원을 연구하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곳이다. 제주대 약대를 포함해 이런 곳들이 약초산업과 생명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 후보는 “특별자치도는 큰 틀의 국가의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 두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권한 이양에 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제주는 침체기인데,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활황이기 때문에 억누르는 정책 하면서 언밸런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계정 3%'는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모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서 3%를 하다 보니 출범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동일하다. 3% 이상 또는 제주계정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도민 스스로 행정시장 뽑을 것인지, 행정시장 유지할지, 직선제를 할지, 기초단체 부활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저는 기초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특별자치도 단일도로 통합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주민 수용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재선 시 발의할 제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들어 농가들이 안정적인 삶, 흘린 땀만큼 보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리조트를 개발해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바이오산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며 “(약대 유치가)바이오 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런 자생식물 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 등으로 산업 다변화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단순히 1박2일 2박3일 놀다가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고 2년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보자 대담 내용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해 3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이번 대담은 김연송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제주일보 고경호 기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언론 4사 4.15총선 후보자 대담은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 KCTV, 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가 방송과 지면 등으로 공동으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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