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후보 "제주공항 인근 소음피해 주민 보상 상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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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제주공항 인근 소음피해 주민 보상 상향" 공약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4.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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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가 지난 20일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공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고병수 후보.(사진=제주투데이 DB)

4.15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병수 후보는 “제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굳힌 이면에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고병수 후보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공항에 인접한 도두, 용담동은 물론, 내.외도동, 삼도동, 애월읍 일부지역 등 많은 지역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밤 10시가 넘어도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히 이뤄져 주민들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그럼에도 피해 가구에 돌아가는 보상은 연간 20만원 수준의 냉방비 지원이 거의 전부다. 여름철인 6~9월에 대한 냉방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비행기가 여름철에만 뜨는 것이 아님에도 이런 생색내기 수준의 보상만으로 갈음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음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컨과 방음새시를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실제 설치까지 긴 시일이 소요된다. 이미 설비가 돼 있는 신축 건물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고병수 후보는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 현재 냉방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2배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김포공항에서 피해대책으로 진행 중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제주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를 현재 '웨클(WECPNL)'에서 국제 통용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할 것이다”라며 “Lden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도민들이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하기 쉬워진다. 또 소음 피해 적용 범위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소음피해가 입고 있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피해지역에 들지 못한 많은 가구들이 구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고병수 후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심야시간대 제주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김포공항은 행정규칙으로 심야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공항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주공항 인근 방음벽 설치 확대 및 방음림(防音林) 조성 등을 통해 소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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