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제72회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및 배보상 문제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토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적극 나서고 또 제주와 유족들도 적극적으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 조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4.3 발발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미군정 기록은 사실은 제주4.3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서 그런 기록물들이 4.3을 푸는 데 도움을 주긴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국가라는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진상규명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연대, 어떤 국제적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수형인 명부 발표 이후 20년이 지나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청구에서 무죄 취지 공고기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정치 인생에 제주4.3 수행인 명부를 발굴해 냈을 때가 가장 전율이 있을 만큼 지금 되돌아 봐도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든다.”며 “명부 발굴 했을 때 영령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4.3 명부 발굴은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치세력이 결코 판도라에 상자가 열어지지 않게끔 찍어 누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때로는 피해자를 연좌제로 해서 어떤 사회 활동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를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실은 용기를 갖고 힘을 준다는 것이다. 그 진실 앞에서 진실이 가진 힘에 무게로 그 후에 진상규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며 “이 정도로 수형인 명부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국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은 뒤로한 채 이중에 빨갱이가 분명 있다, 가려내자는 어처구니없는 뒤집으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 “수형인 명부를 통해서 재심 신청이 이뤄지고 또 재심에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무죄 취지라는 명쾌한 결론(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에 따른 형사 보상도 이뤄지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낸 것이 계기가 되지만 역시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이 한마음이 돼서 진실을 향해서 꾸준히 외길을 걸어왔다는 것 (덕분이고), 고생하고 헌신해 주신 보람이고, 이것은 평화로 귀결되고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주신 거라서 보람되고 계속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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