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성평등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후보별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여민회는 정책질의 결과에 대해 "총 9명의 질의대상 중 7명이 응답하였으며, 5개 의제-31개 과제 중 29개 과제에 대해 7명 모두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성의 건강권 의제 중 ‘형법 내 낙태죄 전체 삭제’에 대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불수용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후보는 국민적 합의수준 미흡, 신중검토를 이유로 무응답하였다. ‘임신중지 및 피임 관련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무응답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여러차례 선거사무실을 통하여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힐난했다.

제주여민회는 "적어도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이들 미래통합당 2명의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적극적인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여민회가 후보들에게 제시한 정책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이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 마련(평등한 시민권) ▲평등한 노동(공정한 노동권)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젠더폭력 근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돌봄민주주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여성 건강권) 5개 의제의 31개 세부과제

제주여민회는 "제주여민회가 선정한 2020총선 제주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견을 피력한 7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정책 전반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21대 국회를 통해 여성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여기 제안된 31개 성평등정책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제도화되고, 실효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제주여민회의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질의서 발송시점인 3월 20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응답 수합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당 정책과제별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체크하고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