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합니다”.

1980년대 한국의 광고계를 주름잡았던 광고 카피다. 당시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금성사(LG전자 전신)가 내놨던 유명한 광고 슬로건이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10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는 질 좋고 믿을 만한 제품을 선택하라”는 설득과 유혹의 광고 카피다.

이 광고 문구는 공전(空前)의 히트를 쳤다. 지금도 전설적 광고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선택은 인생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택의 결과는 길흉화복(吉凶禍福)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잘된 선택은 잘된 일을,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은 선택사항이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카렌 카이져 클락의 어록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운명과 정체성을 좌우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볍게 여지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순간 앞에 놓여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선 ‘4.15 총선’이 선택지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좌파 독재체제의 길을 지지할 것인가”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변질 시키려는 음모와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다.

그래서 국가 원로들 사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진보나 보수 등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위기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원로인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른바 ‘조국사태’는 본보기다.

집권세력에 의해 자유주의적, 헌법 주의적 전통이 약화되고 ‘인민민주주의’ 적 민주주의 관이 강화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이 더해지면서 진보세력 내에서 언급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유사 해질 수 있다“는 최교수의 경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으로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권력 핵심부의 ‘캠프 정치’를 꼽았다.

“의회 민주주의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초월한 청와대가 한국의 정치를 권위주의 쪽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최교수만이 아니다. 우리나이로 백 한살, 나라의 어른으로 추앙받는 김형석연세대 명예교수도 죽비 같은 깨우침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라는 동아일보 10일자 칼럼에서다. 여기서 “국론을 통합하고 나라다운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고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일탈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방향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방향과 사명을 역행하여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 시켰다”는 일침은 현 정권이 듣기에는 매우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정치 경제 민생 위기와 청와대 권력 독점으로 길 잃은 법치 등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이번 총선을 통해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투표행위를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두 원로 학자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 담론 말고도 나라밖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이자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칼럼니스트 고든 창(Gordon Chang)은 직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美) FOX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민주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했다.

총선에서 범여권이 국회의석 3분의 2를 차지할 경우, 개헌을 통해 민주적 선거가 없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을 한 것이다.

고든 창은 이에 앞서 여러 차례 ‘문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칼럼이나 강연 등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해 왔었다.

이러한 내외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관계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일반의 피부로 느끼는 바가 그러하다.

경제는 “폭삭 망했다”고 할 만큼 회생의 근력을 잃어 버렸다. 민생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토탄에 빠져버린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야기되는 경제정책은 서민의 삶과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 고통만 안겨줬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단축근무의 허울 좋은 정책은 되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안보의 담장을 무너뜨려 버린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는 국민과 국군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그런데도 권력 핵심은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북의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친중 친북 일방의 저자세 행보는 한미동맹의 심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미 방위력의 약화를 불렀다. 한국의 ‘외톨이 외교’는 이와 무관치 않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건설 기술과 능력은 문정권의 탈 원전 정책으로 무력화 됐다. 에너지 안보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이것이 향후 전기료와 연동돼 국민의 고통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사회 양극화 현상, 이른바 ‘조국사태’ 등으로 이야기되는 정부의 ‘내로남불’적 위선과 표리부동과 분열주의는 문재인 정부 3년이 가져다 준 ‘검은 그림자’ 일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리더 그룹 등에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선을 확보할 경우, ‘개헌’을 상수로 보고 있다. 예의 고든 창이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등 개헌 논의가 나라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악마의 블랙홀’이 되고 국정은 처참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견제 기능은 무력화 되고 문재인 정권은 의회, 사법, 언론 등을 장악해(지금도 그렇지만) 마음껏 ‘선출된 독재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렇게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되고 전체주의적 좌파 사회주의 독재 체게가 될 것이라는 살 떨리는 분석은 오금을 저리게 한다.

2년전 청와대에서 내놨던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졌다.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도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기간산업 국영화 시도, 정부가 관여하는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예산을 활용한 기업사냥 등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이념 정책들이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번 ‘4.15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냐, 아니면 ”사회주의 독재 체제 전환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중간 평가는 본질적 핵심 이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은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빠짐없이 국민의 신성하고 엄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당위기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 합니다”

새삼 전류처럼 찌르르 와 닿는 80년대의 유명했던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4.15 총선 투표 독려 슬로건’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