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n번방 방지·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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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n번방 방지·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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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노형오거리 인근서 피켓 퍼포먼스 벌여
"국회의원 단 14명 n번방 방지 원포인트 개원에 동의"
지난 13일 고병수 후보가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제공)
지난 13일 고병수 후보가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제공)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법과 범죄 방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지난 13일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피켓으로 ‘n’자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고 후보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n번방’ 사건이 한때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며, “선거 국면에서 단순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면 극악무도한 n번방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치가 떨리는 범죄에도 처벌은 가벼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n번방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고병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제공)
지난 13일 고병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고병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제공)

또 “현재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개원을 주장하는 정당은 정의당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선거 운동을 치르느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14명만이 원포인트 국회 개원에 동의한 것이다. 그나마 14명 중 국민을 섬기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가 바뀌어야하는 이유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며 “우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비극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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