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2 12:20 (토)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송악산개발 동의안 심사 중단해야”
상태바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송악산개발 동의안 심사 중단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일 성명서 내고 지적
"선거 끝나자마자 사업 강행에 날개 달아주나?"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안건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했던 제주도의회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며 “벌써부터 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 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 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지역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밖에도 환경 파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고 대정읍 내에서 추진 중이라 두 가지 갈등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자체가 지역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반대 1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사진=김재훈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반대 1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사진=김재훈 기자)

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사업이고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반대 여론을 차치하더라도 해양생태계·경관 파괴 우려, 어업 피해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 게 없다”며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 노력 부족 탓’이라며 강하게 질타해온 도의회가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사업 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두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동의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동의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한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송악산 인근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461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오는 28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약 57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에서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는 27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