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제주도의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 계획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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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주도의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 계획에 대한 우려
  • 제주동물친구들
  • 승인 2020.04.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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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Y(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Y(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올해 18살로, 사람으로 치면 백 세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노견 Y.

일년 전 Y의 주인이 갑자기 중병을 진단받았다. 당장 연고도 없는 육지로 가서 지내며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Y를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Y를 맡아주겠다는 임시보호자가 나타났지만 곧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고, 몇 번의 이주 끝에 지금은 다행히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 9만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삶이 있으니 Y네 가족처럼 부득이하게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새로운 입양처를 찾는다는 글에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냐는 질타’의 댓글들이 우르르 달리곤 한다. 정든 가족을 떠나야 하는 반려동물의 처지도 안타깝지만, 글로는 표현 못 할 갖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그래도 몰래 유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는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 섣불리 비난하기보다는 응원의 마음이 솟아난다.

이럴 때 새로운 보호처를 찾는 어려움을 개인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가 그것이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일정 비용을 내고 동물보호소에 위탁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새로운 입양처를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도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의 도입이 예고된 것이다. 보호자 사망이나 장기 입원 등 반려동물을 더이상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심사한 뒤 인수, 소유 포기 각서를 받고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분양 공고를 거쳐 미입양되면 유기동물에 준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 절차
제주도에서 계획한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의 절차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우선 유기동물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제주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제도가 과연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의 일부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는 규모 및 인력에 비해 수용 동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 센터 직원들의 업무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담팀 운영 없이 사육 포기 동물까지 동물보호센터에 떠맡기면 과연 동물들이 적절히 관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어촌으로 동물보호교육을 나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의 첫 마디가 대부분 “돌아다니는 개들 다 잡아가라게. 저거 심어지지도 않는다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알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예상이 된다. 합법적 동물 유기의 창구나 동네 떠돌이 개들을 눈앞에서 치워 버리는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 제도가 사육 포기된 반려동물이 사람의 공중보건에 위해가 되어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시각이다. 사육포기동물 보호인수제를 이런 시각으로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버려져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없도록, 주인이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기본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동물복지 계획을 동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사람의 편의를 위한 관점에서 수립하고 시행한다니 심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유기동물 수 전국 1위, 입양률 최하위, 안락사율 전국 1위다. 게다가 작년에는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동물 사체를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도록 제공해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동물복지 정책을 제발 인간의 시각이 아닌 동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운영과 투자 계획이 동반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철학이 녹아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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