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왼쪽)와 홍명환 의원(오른쪽)이 일문 일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왼쪽)와 홍명환 의원(오른쪽)이 일문 일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내세운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이 비현실적인 데도 수정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CFI2030 정책의 과도한 목표 설정을 지적하며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25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CFI2030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프로젝트”라며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변함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정되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계속해서 2년, 3년 미루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 수립 용역비만 3억6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원 들인 제주미래비전처럼 휴짓조각 된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관련 계획을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9268GWh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저전력이 6794GWh인 것을 고려하면 발전량이 1만6000GWh를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수요예측량의 두 배로 과잉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도 외부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인 데다 태양광은 밤에 전기가 생산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기 때문에 설비용량 대비 생산용량은 각 11%, 21%밖에 안 되고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저장 장치는 설비비보다 10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제주도 섬 전체를 대부분 풍력발전기로 둘러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따졌다. 

이에 원 지사는 CFI2030 계획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와 한국전력의 사업 방침 전환을 들었다. 

원 지사는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계획 자체에 변화가 있어 저희 제주도가 가는 부분과 어긋나게 됐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전국 50% 비율을 제주도에 맡기기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눠줘서 전기차 보급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전력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사장이 바뀌면서 수익성 위주로 사업 방침이 전환됐고 그러면서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못 받아준다고 한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는 육지로 해저케이블을 통해 보내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한전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게 계획을 조정해야겠지만 지금까진 정부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나 주요 사업자인 한전 문제로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한동·평대 등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과 투자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큰 목표를 바꾸기엔 유동적인 변수가 많다. 정부나 한전의 방침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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