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 반대에도 대정해상풍력 강행“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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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 반대에도 대정해상풍력 강행“ 지역사회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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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가결
제주녹색당 ”전기 남아돌아…에너지정책, 수요관리·효율개선으로 전환해야”
주민·환경단체 ”대정앞바다는 공동재산…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중단해야”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해녀들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해녀들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해양생태계 악화와 경관침해 우려, 주민 동의 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심사 자체가 보류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오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을 상정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달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 전기 남아돌아…에너지 정책, 수요 관리·효율 개선 방향으로

이에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제주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발표한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 450MW, 해상풍력 1895M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어마어마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FI2030 계획은 제주도 인구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대규모 공급 발전 시스템 중심의 정책”이라며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많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시대 상황을 반영한 수요 예측이 없는 안이한 공급 위주의 CFI2030 계획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에너지 개발 중심의 CFI2030 정책을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생태적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현실에 맞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다시금 탄력 받게 됐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해상풍력발전. (사진=제주투데이DB)

#대정앞바다는 공동재산…일방 사업 강행 중단해야

앞서 임시회가 열리기 전 도의회 앞에선 대정읍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집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외쳤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대정읍 주민들로 구성된 ‘대정사랑 주민모임’은 “대정 앞바다는 공유수면으로 대정읍주민의 소중한 공동재산”이라며 “현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방식은 대정주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정지역 수천 명의 주민은 회전날개 길이가 140m로 모슬봉 높이의 대형 풍력발전소 18기가 건설되는 사업에 대해 제주도나 사업자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설명조차 들은 바 없다”며 “동일1리 소수 단체의 추진 요청으로 시작돼 지금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법적으로, 발전설비 위치가 대정읍 동일리라는 이유로 대정읍 일과1리, 하모1·2·3리,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등 인근 주민의 동의 절차는 없었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법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한다면 법을 바꾸는 게 도의원이 할 일인데 오히려 서둘러서 심의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0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번 건설되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피해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될 소지가 높다”며 “바다의 어패류와 농어업, 생태계의 피해와 파괴가 극심할 것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정해상풍력 시범사업의 시설 방식이 가진 문제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도의원들, 안이하게 대응…道, 지역별 적정량 건설방식으로 전환해야

또 “대정을 시작으로 이미 계획된 곳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요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며 “해당 지역마다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게 뻔한 일인데 도의원들은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금의 사업방식은 절대 반대하고 도의회는 인근 주민과 대정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도는 ‘지역별 적정량 건설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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