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결국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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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결국 ‘부동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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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
박원철 “KEI 검토의견 누락…평가 공정성 훼손 사료“
28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지질학·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송악산. 그 일대에서 대규모 유원지를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부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서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를 방문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를 방문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 통보한 검토의견 간 누락된 검토의견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검토의견 상당 부분은 사업 추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사업 부지가 부적절하며 사업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업 입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을 누락했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 개발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 개발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박원철 위원장은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누락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공정성이 훼손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에서 이뤄지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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