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지 250m 거리서 동굴입구 발견...국토부, 공동조사 나서야"
상태바
"제2공항 부지 250m 거리서 동굴입구 발견...국토부, 공동조사 나서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4.2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2차 동굴조사 결괴 빌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20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공항 예정지의 제2차 동굴・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9일 오전 11시 성산읍 수산리 신규 동굴 발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굴입구를 발견하였다.”며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동굴입구가 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칠낭궤’라는 동굴을 조사한 기록이 없다. 사실상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19년 제1차 동굴・숨골조사 결과 몇 곳의 동굴입구로 추정되는 곳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사했다는 8곳의 숨골 외에 61곳의 숨골이 추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에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동굴・숨골조사결과를 왜곡 폄하하며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으로 제시한 조류 및 주요 생물종 조사,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영향 분석,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조사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류조사 외에 어떠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분석은 동굴·숨골조사와 관계된 핵심적인 조사인데, 어떠한 구체적 조사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동굴조사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차 동굴·숨골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굴입구를 발견하였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예정지내에는 동굴이 없다며, 예정지와 가까이 있는 동굴만 조사하였다. 심지어 꿰버덕들굴이나 사시굴의 경우는 문헌상에 존재함에도 입구를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사실상 문헌에 의지해 부실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동굴입구가 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칠낭궤’라는 동굴을 조사한 기록이 없다. 사실상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차 동굴·숨골조사의 결과 제1차 61곳의 숨골에 추가하여 75곳의 숨골을 발견하여 총 136곳의 숨골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면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은 제주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없다. 빗물이 대부분 숨골을 통해 지하로 빠져 나가는 지역으로 숨골은 지하수 함양과 홍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숨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제주도에 동굴・숨골에 대한 비상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이 지역의 동굴·숨골조사를 진행하여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임무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하수보전 1등급인 숨골 8곳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숨골을 국토부가 제시한 상황에서 명확한 조사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동굴과 숨골에 대한 분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제주도민의 자산을 방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동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책사업에서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제 더이상 과거의 행태처럼 눈을 가리고 일방 강행하는 구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