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4·3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처리 최선…남은 과제는 21대 국회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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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4·3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처리 최선…남은 과제는 21대 국회 당론으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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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 열려
2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강창일 의원실 제공)
2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강창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20대 국회 남은 임기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강제동원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강제동원 관련 법안 검토와 해결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과 도입의 시급성’ 주제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2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제주4·3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출범 이후 아홉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과서가 관련 입법 과제의 쟁점에 대한 당·정·청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데 애써왔다”며 “4·3특별법은 이틀 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처리 상황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8일 첫 당·정·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9차례 토론회를 이어가며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사 해법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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