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 학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린 학생 아닌가요” 제주 대안학교 학생, 교육지원금 못 받아). 

13일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하지만 학교 밖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지원금 사용 범위에 학원이 제외된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평소 신념에 비춰볼 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 사용 범위에 온라인쇼핑몰 또는 교육과 무관한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은 타당하나 학원을 끼워넣은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원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다. 학원들도 소상공인들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선도하고 도의회는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한 심의를 통해 예산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도내 만 7세 이상 학생 7만6000여명에게 한 명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억여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대안학교는 8곳이며 학생 수는 1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제도권 안 학생과 비교해 0.1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