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위기 상황 판단 안일…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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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위기 상황 판단 안일…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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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15일 보도자료 내고 지적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퍼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일부 계층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으며 행정은 전 도민의 위기라는 인식 하에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더욱 대범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경영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가 우려한 것처럼 예산도 2배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700억원이 필요한데 최초 편성한 550억원에서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들지만 혜택은 일부가 아닌 모든 도민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3주간 신청받은 결과 약 11만4000세대만이 신청해 정작 4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했던 대로 지원금 받기엔 문턱이 너무 높고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다면 2차 지원금은 추가 예산 없이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80억원을 2차 예산 550억원에 더하면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 원 지사는 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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