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화석 에너지 기반의 구조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에너지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라면서도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에너지 공급량이 지나치게 남아도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 최대 전력은 93만7천㎾이며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로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다”며 “사실상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풍력발전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이 때문”이라며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기존 바이오중류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들며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감소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유소와 정비소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대책이 없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해서 기존 사업을 대체할 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 비용만 상승시키는 차량 중심의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 조정 부분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설비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약기술 확대 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차 보급계획이 아닌 보행 친화적이고 대중교통 친화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도가 시민과 함게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랠 수밖에 없다”며 “또 그간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