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03 (목)

文 약속에도 20대 국회서 4·3특별법 개정 무산…그날 회의록 들여다보니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서 어떤 말이 오갔나
”기재부는 10년째 형평성 핑계, 행안부는 ‘신중 검토’ 답변 반복“
여당 “정부, 수년 전 의견 그대로…업무 태만” 전체회의서 논의 제안도
야당 “오늘은 이 정도로만…21대 국회로 넘기자” 정부 탓만
20대 국회 통과 안중에 없었던 정부와 야당, 그리고 정치력 부재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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