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도민 주도로 제주4·3특별법 개정 단일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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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도민 주도로 제주4·3특별법 개정 단일안 만들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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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이 도민 주도로 4·3특별법 개정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엊그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며 사실상 자동폐기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 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으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며 “이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주도민이 직접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 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 의견을 담아낸 법안을 토대로 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안은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희생자유족과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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