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지역 하수 문제는 절수정책 없이 단순히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우리 단체는 지난 2016년 하수대란 이후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중단하고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 지도점검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원 도정은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동(洞)지역 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까지 이끌어 냈지만 아직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사업비가 확보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설령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완공될 때까지의 제주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 단체는 당장 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절수정책이라 강조하며 3년동안 절수시설 의무대상에 대한 절수설비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왔다”며 “그 결과 도청조차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고 펑펑 물을 쓰면서 하수를 쏟아내고 있었고 행정시를 내세운 절수지도점검에서 3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정은 겉으로는 제주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제주바다가 썩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사업자들에게 관대한 행정을 펴온 것”이라며 “도는 2040년을 목표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수처리시설 증설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를 바다로 더 멀리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 방류를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으며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 아닌지 우려된다”며 “도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절수 지도점검을 지켜보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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