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의혹만 부풀린 ‘부정선거 의혹해소 시연’
상태바
[김덕남 칼럼] 의혹만 부풀린 ‘부정선거 의혹해소 시연’
  • 김덕남 주필
  • 승인 2020.06.01 05:23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부정선거 의혹 해소 시연회’ 뒷말 무성

형식은 헝클어졌고 내용은 부실했다. 해명은 궁색했다. 어물쩍 넘기려는 변명은 옹색하고 볼썽사나웠다.

그래서 ‘각본에 충실한 언론 플레이’, ‘국면 전환용 책임회피 이벤트’라는 까칠한 말을 들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진행했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해소 시연(試演)’에 대한 일각의 평가는 냉소적이고 야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4.15 총선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사전 투표 상황을 가정해 3 시간가량 투·개표 과정과 보안체계를 시연하고 설명했다. 투·개표 장비도 분해해서 공개했다.

선거가 끝난 지 4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은 새끼 치며 눈덩이처럼 몸피를 키우고 있다. 시연회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 30만 명이 참여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부정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시연회는 이렇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시연회이후의 흐름은 선관위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혹해소 시연’이 새로운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우선 시기의 부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기 됐다. 부정선거 정황 증거가 봇물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단체, 대학교수 단체, 시민단체 등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선관위 앞에서는 ‘선관위 규탄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해명은 고사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이러한 침묵은 의혹의 불씨에 불을 댕기는 꼴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의혹이 폭죽처럼 터져 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진다면 선거가 끝난 지 43일 만의 일이었다. 늦어도 너무 늦게 선관위가 의혹 해소를 위한 시연회를 열었던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 전이었다. 그러기에 언론을 동원한 책임회피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 또는 "생쇼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형식과 내용의 문제다. 언론사만을 초청한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받아쓰기 언론을 동원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요량이었다면 참관대상을 언론사로만 한정할 일이 아니었다. 대상을 확대했어야 했다.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 시켜 조작 시연을 하도록 하고 한 점 거리낌 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 시켜줌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고 의혹해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선관위는 시연 과정에서 이혹제기 당사자나 전문가 그룹을 철저히 배제했다. 그래놓고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의혹 해소 시연을 실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초점을 흐리려는 엉뚱한 말만 했다. 선관위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관위의 신뢰성 위기는 이러한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상에서만이 아니었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의혹은 통계학이나 수학 등 과학의 영역에서 출발했다. 이 분야 석학 등 전문가의 시각이고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용지 빼돌리기 등 고전적 아날로그 방식의 야바위 불법 패턴은 ‘선거 불복 음모론’으로 내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하자. 

그러나 “통계적 조작 값에 의해 투표결과가 조작되고 왜곡 되었다”는 세계적 통계학 대가들이나 권위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걸고 내놓는 주장이나 진단은 그냥 모른 채 할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고 납득 할 만 한 검증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던가.

시연회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인 보다 투표지가 많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 였다’고 얼버무려 버렸다.

국민 주권이 도둑맞아 훼손되고 왜곡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실수라는 덮어버리는 것은 정상적일 수가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이 같은 선관위의 오만과 저급한 말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권 돈 뭉치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 종이의 복원력 때문에 접혀진 투표용지가 펴진 것”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달았다. 어이없고 구차스러운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 있다. 공직선거법(제151조 제6항)에는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 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막대모양이 아닌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했다. QR코드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슨 조작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알 길이 없다.

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 한 불법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선관위가 당당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불법을 저질렀다. 선관위가 법위에 군림하여 법을 유린했던 것이다.

그래놓고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연회에서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관련법규 개정이 안 되어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말은 ‘불법을 알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국회에 돌려버린 것이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공직 선거법 제179조에는 ‘정규 투표용지에 어긋난 것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QR코드 사용 투표용지는 마땅히 무효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원인은 선관위에 있고 그 책임 역시 선관위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 컴퓨터 공학자인 벤자민 윌커슨 박사는 시연회에서 공개되었던 분류기에 필요이상의 고성능 반도체 프로그래머블칩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연회 공개 때 촬영한 분류기 노트북 등의 동영상을 집중 분석할 결과라 했다.

“분류기에 장착된 ARM CPU 하나만 가지고도 고성능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데 매우 비싼 프로그래머블칩은 조작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고도의 속임수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벤자민 윌커슨 박사는 전(前) IBM 컴퓨터 설계자이며 30여 년 간 컴퓨터 회로 설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견해 등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관위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윌커슨 박사 말고도 세계적 부정선거 연구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대 월터 미베인 박사, 국내의 권위 있는 통계학자, 수학자 들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손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지역의 투표함을 열어 직접 손으로 재검표를 해보면 어느 방향으로든 의혹은 해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와 법원은 컴퓨터 서버, 분류기, 계수기, 운용프로그램 등 전자시스템과 투표함, 투표지 등 모든 선거관련 기기들과 자료들을 증거보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컴퓨터 전문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가려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물론 사법적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등 사법적 판단은 시간만 끌 뿐이다.

이처럼 시간을 끄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빠른 진실 규명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작금의 부정선거 의혹이 선관위의 의혹해소 시연에도 불구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빨리 해소해야 사회적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정상사회 진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기에 선관위, 법원, 검찰에 보내는 주문은 그래서 더욱 절박하고 엄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6-09 17:01:33
용기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최JH 2020-06-02 16:10:25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잠호 2020-06-02 15:40:51
침묵하는 메이저 언론들 창피한줄 알았으면...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화이트 2020-06-02 12:05:49
제주투데이 응원합니다. 살아있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소피 2020-06-02 11:20:58
감사합니다. 기사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