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의회가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갑자기 취소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과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차 커”

도의회는 “코로나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서 이번 정책협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과 의결, 집행에 대해선 두 기관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7월 추경 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의 인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경 재원, 도민 아닌 예산 누락분 보충 목적”

또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됐던 수많은 사업의 삭감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지만 정작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추경 규모의 20%에 불과하다”며 “하물며 제2차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됐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야말로 무언가를 합의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 누락분을 보충하려는 목적에도 이런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 계획과 관련해선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