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서귀포 대정읍 웅비관에서 열린 ‘송악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22일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서귀포 대정읍 웅비관에서 열린 ‘송악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난개발을 둘러싼 자본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발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다.

22일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서귀포 대정읍 웅비관에서 열린 ‘송악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발을 둘러싼 자본과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다. 

이날 김 교수는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가 자기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매개 개발 위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주민 참여를 전제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개발공사 등 공기업은 주민 편에 서서 공적인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주민은 토지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런 과정 속에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게 서로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후손들에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난개발을 막는다”며 “지금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을 많이 하는 조건 하에 도에 압력을 넣는다.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수익성이 안 난다’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와 드림타워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숙박이나 카지노를 중심으로 돼 있는 점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며 “최근 숙박업이 과포화 상태이고 이제 대부분이 자기들끼리만 안에서 먹고 소비하는 시스템(gated community)이 될 건데 그러면 주민을 만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단기간에 이익을 얻으려는 주민, 그리고 임기 내 성과를 내려는 도지사, 돈을 벌려는 투자자. 이런 걸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송악산 일대 대규모 유원지를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날 ‘송악산 개발반대 지역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김동현 문학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김태일 제주대 교수와 조성윤 전 제주대 교수, 강순석 박사, 안은주 ㈔제주올레 상임이사,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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