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위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 매출금액과 납부면제 기준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 적용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당초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은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 

현행법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겐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위 의원은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월 18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며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 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