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사업 사실상 폐기…JDC, 버자야에 1250억원 지급
상태바
예래단지 사업 사실상 폐기…JDC, 버자야에 1250억원 지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1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 1일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
공사 중단 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진=제주투데이DB)
공사 중단 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실상 폐기된 사업이며 앞으로 사업 재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문대림 JDC 이사장은 제주시 영평동 본사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1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단지 관련 JDC-버자야 그룹 간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대림 이사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예래단지 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JDC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약 125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측엔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진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양 측은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예래단지 관련 사업은 JDC가 전부 양도받기로 했다. 

1일 오전 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시 영평동 본사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일 오전 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시 영평동 본사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실패한 예래단지 그 이후는?

문 이사장은 “지역주민과 토지 소송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제주도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부터 함께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층빌딩과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예래단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층빌딩과 카지노 얘기가 함께 됐는데 그런 부분은 싹 지워야 한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며 “대법원 판결 뜻이 이곳을 유원지 기능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지 소송 문제 정리되는 대로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이 부분 정리할 것이다. 예래단지 사업은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점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도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토지주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걱정은 불식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1일 오전 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시 영평동 본사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일 오전 문대림 JDC 이사장이 제주시 영평동 본사 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또 버자야에 지급할 1250억원 재원 조달 관련해선 “주거래은행을 통한 은행 차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 측은 201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JDC에 따르면 국제소송 금액은 4조1천억원 규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