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환경수용력 포화 문제? SOC로 해결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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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환경수용력 포화 문제? SOC로 해결하면 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2 20: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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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 개최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청정제주 위한 해결책은 인프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막대한 세금 소요·주민 불편“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이후 발생할 환경수용력 포화 문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수량이 많아지면 하수처리시설을 더 짓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도로를 더 내면 된다는 논리다. 

2일 오후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은 공항 인프라 필요성을 두고 미래 항공 수요와 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의 분야로 나눠 국토부 측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측이 토론을 벌였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이 우려하는 과잉관광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생활SOC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주 환경을 높이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자동차를 늘리고 하수와 쓰레기 문제는 인프라(기반시설)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제2공항을 막는 걸로 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항공항행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MBC 방송화면 갈무리)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항공항행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비상도민회의 측 토론자인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반시설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지역주민이 감수하고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또 “환경수용력과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객관적인 방법론과 지표가 없는 상황“이며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도 수요억제보다는 수요분산과 상생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방법론이나 지표가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도시관광지역이나 문화유산지역, 섬이냐 아니냐 등 지역 특수성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 관광객 수천만 명이 더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가 제주답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사회적 논의,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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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20-07-03 14:58:46
하수야 처리가능하겠지만, 지금도 문제인 쓰레기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인프라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제주도는 온통 도로가 되고 말 것이다. 또 제주도의 또 다른 자산인 지하수가 당장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섬에서 더 이상 수요분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도 2020-07-03 08:59:07
그렇게보면 우도는 왜 통제합니까. 도로도 더 만들고 주차장에 쓰레기 오폐수 처리 시설 만들 돈이 부족한가요. 능력이 부족한가요. 한계가 있는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섬이기 때문이죠. 우도는 제주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국익, 공익이라고 하는데 제주는 육지의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민섬인가요? 국민인 제주도민이 원하지 않아도 공사 강행할 수 있다니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