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쓰고도 제주도에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엔 역부족이었다. 

2일 오후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제2공항관련 쟁점 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은 제주지역에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두고 미래 항공수요와 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토부 측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측이 토론을 벌였다. 

#제주관광정책 전환이라는 상수 빠져있어

제2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명분은 지금 공항만으로는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결괏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병 항공항행정책관은 “항공수요는 개항하고 30년 뒤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국토부는 국가가 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관성 있고 적정하게 수요를 추정했다”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모두 최소 4000만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과다하게 추정됐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는 관광정책 방향을 (관광객을 늘리기만 하는)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광정책 전환은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常數)”라고 따졌다. 

이어 “전 세계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을 늘리려는 ‘진흥(promotion) 정책’에서 관광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management)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제주도도 그런 시점에 와있다”며 “만약 그리스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서 무조건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항공수요는 저가항공 과당 경쟁이 만들어낸 것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제주지역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2015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과도하게 수요를 예측했다”며 “지난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공항 여객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저가항공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렴한 항공 비용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이미 포화한 저가항공 시장에 지난해에만 3곳을 추가로 허가를 해 우리나라에 모두 9곳이나 생겼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날엔 비행기표가 1만원도 안 된다. 배삯이나 기차요금보다 싼 비정상적인 항공요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저가항공사들이 운영이 어려워지면 항공요금은 상승할 것이고 항공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수요 예측에 고령화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박 상황실장은 “2055년이면 우린 65세 이상이 4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며 “제주 관광객 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반영 안 돼 있다면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도민 염원은 제2공항이 아니다

국토부를 비롯해 제2공항 찬성 측이 자주 내세우는 “도민 염원 사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 정책관이 “제2공항은 탑다운(top-down·정책이 위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며 “1990년대 제주도가 염원해서 30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공동대표는 “도민이 진짜 바라는 염원은 제2공항 건설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항공권 구매를 쉽게 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공항이 혼잡하다고 해서 국민 세금 5조원 들여서 철새도래지 없애고 홍수가 날지도 모르는 150만평 땅을 매몰해서 공항을 짓자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장 지금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한복판에 1000평에 가까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 때문에 의자 하나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서서 기다린다”며 “왜 이런 점들은 개선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상황실장은 “정부가 제주도민의 염원 사업을 30년 가깝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도민 염원은 지금 공항 활주로를 늘리고 확충하면서 이미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전체가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 해체, 공동체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며 “관광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제2공항이라는 액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20년, 30년 후 제주도가 과연 살만한 곳이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제2공항으로 당장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끊이지 않는 관광 개발로 제주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가 된다면 우리 후세는 갈 길을 잃게 된다”며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다음 세대가 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2공항 건설은 국민 이동권 보장?

김 정책관은 제2공항 건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일이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육지부처럼 자가용이나 버스,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제주도에서 대중교통은 항공인데 이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또 육지에 사는 국민들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항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상황실장은 “우리가 언제 국민의 이동권을 막았느냐”며 “정해진 용량이 있고 임계치에 달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이동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디 지역이든 다니기 쉽게 고속도로를 다 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마지막 종합발언에서 김 정책관은 “새 공항을 만들고 기존 공항도 업그레이드해서 제주도엔 남들에게 자랑할만한 최첨단 대중교통이 두 곳은 있어야 한다”며 “관광객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면 렌터카 세금을 많이 물리든가 환경부담금을 도입하면 된다”고 마무리했다. 

비상도민회의 측은 “국토부는 어떤 결정이든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며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 문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지는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