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발의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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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발의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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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의회 대회의실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지역 토론회 개최
(사진=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사진=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제주4·3특별법 개정 초안을 두고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초안 지역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며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 방향을 설명한다. 

토론자로 강성민 의원(도의회 4·3특별위원회)과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7개의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간략히 살펴보면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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