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파행에도 토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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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파행에도 토론 강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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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탈핵도민행동 등 제주시 연동 플라워몰 빌딩 앞서 규탄 집회
10일 제주시 연동 플라워몰 빌딩 앞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을 비롯,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진보정당 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 수렴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주탈핵도민행동 제공)
10일 제주시 연동 플라워몰 빌딩 앞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을 비롯,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진보정당 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 수렴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주탈핵도민행동 제공)

최근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절차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검토위는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전국적으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제주탈핵도민행동과 곶자왈사람들,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제주지역 시민참여단 토론이 열리는 제주시 연동 플라워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파행에도 진단과 반성, 사과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1년 넘도록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 스스로가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 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 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 진행으로 점철됐다”며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곳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일정을 확인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불참을 호소했으나 이 과정에서 검토위 관계자가 활동가들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편 진입 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했다”며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일방적인 의견 수렴 강행은 공론화라는 탈을 쓴 정부의 독단이자 폭력”이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재검토위를 중단하고 핵산업 진흥 부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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