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풀뿌리자치공간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구경꾼-주민에서 주권자-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안성호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완성을 위한 제주와 세종간의 분권협업 및 정부와의 정책공유를 위한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합동워크숍이 16일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탐라홀에서 17일까지 2일 동안 열린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오영훈, 안성호 공동위원장)에서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제주와 세종특위 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분권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6일 워크숍 첫 세션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1961년 5․16군사정부에 의해 읍․면자치제가 폐지된 이후 줄곧 합병 위주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 기초정부 수가 1960년 1,465개에서 2019년 현재 226개로 격감했다."면서 "기초정부 산하 읍･면･동은 자치적 권능이 전혀 없는 천덕꾸 러기 말단행정계층으로 대접받아왔다. 심지어 2006년 특별자치 실시와 함께 시․군자치제가 폐지된 제주지역은 13년째 광역정부만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특별자치제가 시행되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읍･면･동 수준에 대의민주제적 성격을 띤 ‘주민자 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등 오랜 세월 고질화된 읍･면･동 천시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미한 조짐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지침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단일중심주의적 세계관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는 한때 서울시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읍･면･동 정책을 펼치려 하자 강한 거부감을 들어내며 서울시의 동네자치 실험을 가로막았다."면서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풀뿌리자치제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했다.

안 위원장은 세종시를 풀뿌리 민주주의 혁신의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체제 제2기를 맞아 작지만 위대한 풀뿌리민주주의 혁신에 착수했다. 2018년 7월부터 세종시는 조치원읍장을 후보자 공모 → 주민총회 개최 → 후보자 소견발표 → 시민의견 수렴 → 적임자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당분간 공무원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하되 점차 개방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지역개발, 안전･복지･주민화합 등에 대한 협의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강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10% 이상을 마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리 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마을회의와 읍･면･동장 시민추천에 참여하는 연령을 16 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며,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시의 조례와 규칙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주민세 전액과 이에 상응하는 시비 및 자치분권 관련 국고 보조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읍･면･동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주민총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에 적용되는 주민세율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풀뿌리자 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및 주민 등을 대상 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정글정 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은 이야기로 실존하는 존재다. 이야기 능력의 상실은 곧 주체성의 상실을 뜻한다."면서 "진정한 정치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결사체험담이다. 시민은 풀뿌리자치공간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구경꾼-주민에서 주권자-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이틀간 열리게 되는 제주-세종 합동워크숍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세종에서는 이춘희시장과 안성호 공동위원장, 제주에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특위위원 등 50여명이 참여, 그간의 정책연구성과에 대한 토론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에 이어, 하반기 세종시에서 열리게 되는 자치분권특위 합동워크숍을 통해 지역에서 발굴한 자치분권과제에 대해 지방과 중앙의 정책공감을 넓히고, 정부정책반영에 탄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