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제2공항 토론회에 나선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이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등, 문 대통령의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17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끝무렵 기자회견에서 '도민의견이 수렴되면 따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태병 정책관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며 도민의견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서로의 소통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저희가 주민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얻는 방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물으시는 것들 상대방이 묻는 것들에 답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민의견 수용이 아닌, 도민설득에 방점을 둔 것이다.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밟아야 하는 제2공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국토부 관계자가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을 통한 재검증 요청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며 도민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국민의 지지 없이는 국책사업 추진이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바라면서 정작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국토부, 즉 주민의견을 모으면 그 선택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아직 사치스런 소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