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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 분담 성역” 제주 출자출연기관 과도한 예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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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 분담 성역” 제주 출자출연기관 과도한 예산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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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도의회 행자위 제385회 임시회 3차 회의 속개
“전년 대비 32%에 이르는 490억원 증가해 2022억원 편성“
강철남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철남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사회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 국면을 맞으며 공무원들까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은 “성역”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38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도내 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억원으로 전년 1532억원과 비교해 32%가 증액됐다”며 “이는 다른 지역 1개 시군 예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한 기관당 100억원이 넘는 곳도 많고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414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부는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 등 인건비성 예산를 줄이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증액만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부분이 없느냐. 이 기관들은 성역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기관들이 고통 분담에 먼저 나서야 한다. 도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등 당연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살펴보니 이들 기관은 불용액 반납 부분도 제도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곳”이라고 다졌다. 

그러면서 “행정이 해야할 일을 위탁만 시키고 기본적인 관리 감독밖에 하지 않아서 이런 기관들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행정에 잘 뿌리내리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고통 분담 동참에 이 기관들은 성역이 돼선 안 되고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30%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8월말까지 16개 기관으로부터 57억원을 반납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 공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곳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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