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2공항 공개토론회에 국토부 측 패널로 나선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KEI가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 

제2공항의 입지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이 문서는 2019년 10월, 11월 제2공항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2공항의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진단한 결과 다른 입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제2공항 공개토론회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토부 김태병 정책관은 이 문서를 살펴본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히려 김 정책관은 기자에게 해당 문서를 본 경로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KEI의 검토의견 문서 전문을 기사 하단에 공개한다. 제주투데이는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KEI 측에 확인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의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KEI는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내에 입지하므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계획”이라면서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지 지정되지 않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조류충돌 위험성, 철새도래지 등의 문제로 제2공항 입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KEI의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23일 열리는 제2공항 공개토론회에서 KEI의 제2공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문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