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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 예산, 시설비·출연금에 집중…특별명령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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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 예산, 시설비·출연금에 집중…특별명령 의미 없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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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제385회 임시회 2차 회의
23일 김황국 의원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김황국 의원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특별명령’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제385회 2차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된 증액 항목이 대부분 시설비와 출연금”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특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 49억원 중 1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특별명령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가 말했던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조례 개정과 복지기금 설치는 언제쯤 가능하냐”고 묻자 현경옥 도 문화대외협력국장은 “기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연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서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 즉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이뤄졌다”며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문화예술 행사 취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춰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명령’은 문화예술 위기극복 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고 문화복지기금으로 100억원을 조성하며 뉴노멀 시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한다는 게 주 골자”라며 “이에 따라 지난 1일 예총과 민예총 산하 단체, 공연 업체,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위기극복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을 들어보니 올해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거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거의 파산 직전”이라며 “이분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올해 말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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