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제2공항, 도민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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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제2공항, 도민 스스로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2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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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제2공항 쟁점해소 공개 연속토론회’ 평가 발표
29일 제주시 아라일동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9일 제주시 아라일동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이달 초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2공항 쟁점해소 공개 연속토론회’를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29일 오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2층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론적으로 쟁점해소는 되지 않았고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가 결국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했다”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제2공항의 추진 여부는 도민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전체 사실 가운데 몇 가지만을 추려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주민투표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고 도민 공론화에 대해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허가하려 했고 거짓·부실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엔 ‘시간낭비’라고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권력화된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이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내 일부 공항 관련 적폐 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제2공항 계획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조작을 동반한 거짓·부실 용역이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일말의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을 결정짓는 수치와 통계가 아니라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달한 지금 왜 제주에 별도의 관광객 전용공항이 필요한지, 평생 지속될 항공기 소음피해와 거대한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 파괴에도 불구하고 성산 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라며 “이제 우리 제주도민이 그 절차적 투명성의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주도를 대기업과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폐허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국토부”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중산간·곶자왈 훼손과 지역 공동체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제주를 중국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린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 국토부는 제주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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