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시가 중산간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노선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회피하는 조삼모사식의 속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버스 준공영제에서 버스 공영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초기 제주도는 버스 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등 성과를 선전하기에 급급했다”며 “하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 버스 이용객은 더 이상 늘지 않고 대중교통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17년 버스 수송분담률은 14.7%였으나 2019년 12월 말 기준 14.6%로 0.1% 포인트 하락했다”며 “반면 7개 버스업체에 대한 연간 재정 지원 규모는 2018년 918억1400만원, 2019년 962억7500만원, 2020년 965억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중에 제주시는 공영버스 적자를 이유로 8월 18일부터 운행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운행차량 대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며 “준공영제라는 명분으로 민영버스의 운영적자를 도가 메우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면서 왜 유독 공영버스의 적자는 문제를 삼는 것인가. 도의 노리라면 민영버스의 노선과 차량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공영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버스 적자에 대한 여론 무마용으로 손대기 쉬운 공영버스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며 “유치원에 비유하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자를 공립유치원의 축소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읍·면 중산간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30노선·46대에서 28노선·43대로 축소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상철 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고 운송원가는 상승해 공영버스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며 “공영버스 승객 이용 데이터를 검토해 승객 이용 대비 차량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노선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축소로 연간 인건비 3억2000만원, 차량 유지비 2억 등 모두 5억20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