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위원장 개인정보 수집·사퇴 종용은 인권침해"...국가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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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위원장 개인정보 수집·사퇴 종용은 인권침해"...국가인권위에 진정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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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도와 제주시 조천읍 공무원들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 씨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사직을 종용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단체는 ‘조천 람사르습지위원회 위원장 고제량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 요지’에서 제주 지역 공무원들이 고제량 씨의 권리를 침해, 차별 행위를 하고 행정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 지역 공무원들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등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이며 “피해자 고제량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문 제21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고제량은 람사르 습지위원회의 적법한 회의,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행정(조천읍, 조천읍장)에 의해 그 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21조 3은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조천읍의 행정 행위는 도민들을 대리하여 위원들이 의사표명하는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도민의사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 2017.3.29.)]의 목적은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이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제주도정 및 해당 지역 읍의 행정의 행태적 맥락을 살펴보면, 일부 사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정책 승인을 목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례로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6년이상 잘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를 승인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 및 본래적 의도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또 다른 사례로 주민들에 의한 선흘2리 전이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장 선출에 대해 조천읍장은 법률위반을 명분으로 새로 선임된 이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 또한 개발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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