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주민, 이장 해임 요건 자문 숨긴 조천읍장 감사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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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 이장 해임 요건 자문 숨긴 조천읍장 감사 청구 예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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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조천읍장·부읍장, 주민 우롱…감사원 밝혀낼 것“
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을 비롯,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을 비롯,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선흘2리 이장 임명권을 가진 조천읍장이 이장 해임 요건과 관련해 받은 변호사 자문 결과 일부를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과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0월 김덕홍 조천읍장이 제주시 자문 변호사 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자문 결과를 확보했다. 김 읍장은 이중 2차 자문 결과(10월)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천읍, 선흘2리 이장 해임 요건 의도적으로 숨겼나…읍장 “사실 아냐“). 

앞서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해 4월 임시 총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정현철 이장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 이장이 지난해 7월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마을총회 의결 사항과 반하는 행위를 하자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27일 임시 총회를 열어 이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18일 선흘2리 주민들이 조천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덕홍 읍장을 상대로 정현철 이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지난해 9월 18일 선흘2리 주민들이 조천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덕홍 읍장을 상대로 정현철 이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이후 주민들은 김덕홍 조천읍장에게 총회 결과를 전달, 정 이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읍장은 1차로 제주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해당 총회는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므로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아 이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이장 해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주민들은 사실상 이장을 해임할 수 없는 상황에 반발하며 다음 달인 10월 7일 다시 임시 총회를 열어 새 이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자 김 읍장은 2차로 제주시 자문변호사 3명에게 이장 해임 요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사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총회 방식이 아닌 주민 다수가 서명한 탄원서로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읍장은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최근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김 읍장은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2차 자문 결과를 숨기고 ‘법원 명령 총회’ 개최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이 선흘2리 이장 해임 요건과 관련해 제주시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의견.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이 선흘2리 이장 해임 요건과 관련해 제주시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의견. (사진=제주투데이DB)

이날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마을을 1년이 넘도록 혼란에 빠트린 이장을 이토록 감싸고 해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우리는 선흘2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조천읍장과 부읍장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 자치를 파괴한 당신들의 잘못은 이제 감사원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다음 주 중 조천읍장과 부읍장을 상대로 공익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한편 2차 자문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달 31일 김 읍장은 “2차 자문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인데 그런 것까지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줄 순 없지 않느냐”라며 “변호사 답변이 정답도 아니고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행정이 이장 해임을 유도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1차 자문 결과 해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그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이장 해임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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