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 원희룡도정, 드림타워카지노 영향평가결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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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 원희룡도정, 드림타워카지노 영향평가결과 취소하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8.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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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이 경제효과보다 배점 더 낮아" 
"제주도의회는 원도정 꼼수에 맞서 도민 권리 지킬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원희룡 도정은 즉각 기만적인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드림타워 카지노가 영향평가심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의회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최초로 13개 학교 1만 3천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되었고, 부끄럽게도 위원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개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도박장의 영향을 평가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힐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타지역의 예를 들며드림타워카지노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복합리조트에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 카지노는 오로지 도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는 전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이 9천명이 넘고, 향략업소와 전당포가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 도박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주는 일명 ‘꽁짓돈’을 둘러싸고 폭력조직이 모여든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이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다. 그 때도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한 차례의 영향평가심의를 거친 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한번의 평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호기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하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결국 원희룡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 압박하고, 결국 도지사의 승인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끝으로 "원희룡 도정은 즉각 기만적인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참여환경연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철학없는 ‘천민자본주의’의 끝판왕 원희룡 도정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취소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이 경제효과보다 배점 더 낮아  - 
- 제주도의회는 원도정 꼼수에 맞서 도민 권리 지킬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세계 최초로 13개 학교 1만 3천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되었고, 부끄럽게도 위원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도박장의 영향을 평가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 카지노는 오로지 도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는 전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이 9천명이 넘고, 향략업소와 전당포가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 도박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주는 일명 ‘꽁짓돈’을 둘러싸고 폭력조직이 모여든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이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다. 그 때도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다.

원희룡 도정에게 묻는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한번의 평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호기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하라. 이러한 행태는 결국 원희룡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 압박하고, 결국 도지사의 승인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원희룡 도정은 즉각 기만적인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0.8.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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