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가 확대 이전 대한 영향평가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드림타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사회 및 교육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드림타워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 내에 노형초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위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거리 700m 내에는 7개의 학교가 있다.

또한 드림타워가 위치한 노형오거리 일대는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인근 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김홍선 사무처장은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와 가까운 학교와 그곳에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면 우려가 많이 된다. 특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청소년 도박위험률이 전국 1위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예방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런 도박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은 제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도박관리센터 제주센터가 실시한 2018년 사이버 도박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중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의 경우 제주는 1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6.4%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로 인한 도민의 학습권 침해를 경제 논리로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하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 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대해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