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대착오적 제2공항 건설예산 철회·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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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대착오적 제2공항 건설예산 철회·삭감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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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 시대 역주행 제2공항 예산,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삭감 처리해야. " 

"국토부는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 320억원보다 143억원 많은 47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예산안 기조를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허구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제주도민의 뜻과는 상반되는 제2공항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특히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현대적 시설 개선으로 충분히 공항인프라 확충이 가능해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 신청의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하지 않거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 국토부의 제2공항 분야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그런데 전혀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473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고 불요불급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또다시 신청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 부처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라라고 힐난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에서 제주로 입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코로나 지역 확산세로 인해 제주도민의 겪는 실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뒤로 한 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만 치중해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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