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1000억원’ 제주 버스 준공영제 전반 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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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1000억원’ 제주 버스 준공영제 전반 검토 불가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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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버스회사, 코로나 고통분담서 제외“
환도위 “대중교통체계 전반적인 점검·성과 평가 이뤄져야“
▲제주도내 준공영버스@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사진=제주투데이DB)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준공영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최근 작성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를 두고 질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수 여건은 악화하고 지출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버스회사만 고통 분담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민간보조금은 30%가량 삭감하는 반면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운송업체 보조금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전혀 고통 분담을 안 하고 있다”며 “올해만 추경에서 125억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 1002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중교통 개편 이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는 육지부 작은 기초자치단체 예산과도 맞먹는 수준”이라며 “운영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의 방안은 버스 요금 현실화 하나뿐”이라고 따졌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왼쪽)과 이경용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왼쪽)과 이경용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역시 “운송업체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 기름도 지원하고 손실도 보전하고 버스 교체도 지원한다”며 “‘운수회사와 도하고 무슨 관계냐’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 어려운 시대에 도민이 세금 내서 결국 버스 운수회사 먹여살리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버스 요금을 올리고 이용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데 그러려면 도민이나 관광객이 버스를 많이 타도록 해야하는데 오히려 렌터카를 늘려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맞춰서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1년에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도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큰 밑그림이었던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절벽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교통항공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결과, 제주국제공항·제주시 해안교차로·제주시 6호광장·동광·대천 등 5곳에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경제성과 재무성 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송업체 7곳(버스 733대)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2018년 965억원, 2019년 963억원, 2020년 10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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