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갈비세트, 비정규직은 식용유세트…“명절 차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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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갈비세트, 비정규직은 식용유세트…“명절 차별 해결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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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 도청 앞서 기자회견
28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비정규직 명절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8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비정규직 명절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추석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정규직원의 손엔 갈비세트가, 비정규직원의 손엔 식용유세트가 들려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명절 앞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28일 오전 공공부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비정규직에게 한가위는 다른 1년과 똑같이 차별받는 서러운 날”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명절상여금으로 정규직이 150~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 기간제는 20만원, 용역노동자는 땡전 한 푼 못받는 경우도 많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0~40% 수준의 명절 상여금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명절마저 차별이 있는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 차별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철도 역무 용역자 회사 노동자 등 비정규직들은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은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으로 차별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명절상여금을 비롯한 직무무관 수당의 차별 해소를 논의했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담지 않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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