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구색 맞추기?…원희룡, 주먹구구 긴급주거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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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구색 맞추기?…원희룡, 주먹구구 긴급주거지원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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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신청 아닌 읍면동 추천으로 대상 선정
2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말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말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긴급히’ 내놓은 주거지원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 지사가 오전 긴급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가구에 시범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물량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800여호 중 공실인 10호다. 도는 소득·재산·금융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 위기가구에 즉시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과 임대료 일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입주 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의문이 드는 대목은 지원 대상 선정 방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임대료 체납 기간 수(3개월 이상)와 전년 대비 소득 감소 규모 등을 따져 선정한다. 

즉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이 정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알고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도나 행정시에서 주거 임대료 체납 사실을 전수조사한 바 없다. 주거 위기가구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읍·면·동에서 복지 쪽에 어려운 사람들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관련해선 “공고를 해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원 규모가 적어 저소득층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은 따로 있다”며 “일단 코로나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10호)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보편적인 기준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긴급 주거지원 대책은 ‘코로나 지원’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원 지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 정책을 펼칠 경우 보편적 지급 방식은 투입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낮다”고 선별 복지의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원 지사의 말을 빌자면 매우 한정된 규모인 주택 10호를 보편적인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도는 주거 지원과 함께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717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 50%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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